법령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청주지법 2005. 1. 9. 선고 2005구합1065 판결
[파면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6.3.10.(31),728] 파면처분취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공무원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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